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지다 보면 결국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는 않죠.
가정을 지키고 싶거나, 자녀를 위해 이혼을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법적으로 ‘이혼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2.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에 불과한 경우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이처럼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재판부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도를 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준비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을 유지할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혼인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부부 상담 내역, 가족행사 참여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자녀의 복리에 관한 자료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혼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배우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
외도, 폭행, 경제적 무책임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자료
이러한 자료는 법원에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로 싸우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막고 싶다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법리 중심으로 주장하기
혼인 파탄 사유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더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배우자가 소송을 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피하고 싶다면, 혼인 유지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강력한 대응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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