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습관성 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배우자의 습관성 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배우자의 습관성 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심규덕 변호사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배우자가 습관적으로 외도를 반복한다”는 고민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라면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지만,

외도가 반복된다면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습관성 외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필요한 증거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습관적 외도, 단순한 ‘한 번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외도가 단발적인 사건인지, 반복적인 행위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일시적 외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

  • 반복적 외도: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

즉, 습관적인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곧 이혼 사유, 나아가 위자료·양육권 분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복된 외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습관적인 외도임을 입증하려면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장기간 같은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영상

  • 여러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역

  • 호텔·모텔 출입기록, 카드 결제 내역

  • 주변인의 증언이나 진술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증거보다, 외도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흐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 촬영이나 도청 등은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습관성 외도가 입증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청구: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함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

  • 위자료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요구 (보통 1천만~3천만 원, 사안에 따라 가감)

  • 재산분할 협상: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분할 비율에서 유리한 판단 가능

  • 양육권 청구: 반복적 외도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 양육권 결정 시 불리함

즉, 습관적인 외도는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닌, 이혼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습관성 외도 사건은 단순히 “외도 증거가 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성·지속성·고의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법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 증거 확보 방법 안내

  •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전략 수립

  •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에 대한 통합 대응


마치며

습관적인 외도는 단순히 신뢰를 깨뜨리는 수준을 넘어, 혼인 자체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외도 및 유책 배우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