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정 신청, 언제·어떻게 해야 할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할 때는 당시의 소득과 상황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경제 사정이나 자녀의 생활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죠.

최근 한 상담에서도 “이혼 당시 전남편이 무직이라 양육비가 적게 책정됐는데,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올릴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 조정신청’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조정신청은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처음 정했던 금액이 현재의 생활 여건과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소득·지출 변화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조정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득 정보를 직접 얻기 어렵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조정신청은 단순히 금액을 높이자는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적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 및 양육비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증액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혼 당시 기준이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조정신청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했는데 여전히 낮은 금액만 받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조정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육비 조정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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