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광고위약금소송, 광고대금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유명인의 광고 계약, 제작사에서 계약 내용과는 달리

비협조적으로 임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과 위약벌 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위약벌 사건 해결을 통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위약벌 소송은 반드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대 측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가 까다로우며, 상대 측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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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위약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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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연예 기획사 분쟁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며, 그 중에서도 특히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 체결된 '위약벌 계약 분쟁 해결'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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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분들이 소속사의 지원이 미비하더라도 쉽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위약벌 약정' 때문인데요. 전속 계약서 속에 한 줄로 숨어 있는 위약벌 약정은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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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하는 위약벌 소송에서도 발군의 성과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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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정부 검토의견서 제출과 출판사, 병원, 건설사, 여행사, 운송업, 도매업 등 다양한 기업 대리, 기업법률 자문 및 소송을 진행 중이기에, 규모가 큰 회사와 엮인 계약 분쟁이나 광고,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해결하기에 최적합합니다.

• · 태연법률사무소 손해배상 등 계약 분쟁 해결 대표 경력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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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선수·에이전시,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해결 성공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 전부 승소

  가수·배우·모델·유튜버·BJ·미스코리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속계약해지소송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계약금반환 소송 및 법률 자문

  안산 부동산 사기 사건 임대인 대리 1,2,3심 전부 승소[다수 뉴스 보도]

  동업소송, 동업 분쟁, 투자금반환청구,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및 법률 자문

  연예인·유튜버·BJ·모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택시공제조합 대리] 1,2심 전부승소

  부동산 손해배상 대법원 승소

  연인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자동차 격락손해, 하자 등 승소

  보험금청구소송 승소

  건설사 대리 소송 승소

  게임영구정지처분, 게임아이템사기 손해배상청구 승소

  약정금청구 승소

  명예훼손·모욕죄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승소

  광고계약, 저작권침해, 학교폭력, 학교폭력, 상간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침수피해, 업무방해,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법률자문 및 소송

  언론사 뉴스 기사 삭제·게시금지가처분 성공, 게시글삭제가처분신청 법률 자문 및 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법률 자문

위약벌? 위약금?도대체 뭔가요?

·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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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에 명시된 위약금은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할 액수를 미리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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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에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당사자 간의 신뢰를 위해서, 혹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측정하기 쉽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약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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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엄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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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사적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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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약벌은 위약금과 명칭은 비슷하지만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과의 관련성을 가진 위약금과는 달리, 위약벌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만약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일정 액수를 배상할 것으로 당사자끼리 약정한 벌금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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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약금과는 달리, 손해액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합치를 존중하는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최대한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로 과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액수를 감액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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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계약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서 국가로부터 받는 형벌인 벌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위약벌은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에 약정한 손해배상액일 뿐인데요. 따라서, 위약벌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받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받은 것처럼 범죄기록에 남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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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약벌의 경우에는 보통 액수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액수를 감액하거나 상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임을 증명하여 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강합니다. 바로 위약벌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아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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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위약금이나 위약벌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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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약정된 위약금이나 위약벌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청구할 손해액이 발생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할 필요가 있기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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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까지 보유하신 만큼, 액수 산정에 철저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률의 영역과 손해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산정의 영역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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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역의 전문성을 모두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하루 빨리 피해를 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광고 제작 계약을 체결한 유명인 의뢰인,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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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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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A씨는 최근 광고 제작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광고 계약인 만큼, 다른 일정을 모두 미루고 광고 촬영 준비에만 열중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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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 만큼, 광고의 결과물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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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였을까요. 제작사는 A씨와 약정한 것과 다른 채널에도 A씨의 광고를 사용해버렸습니다. 심지어 A씨 영상을 편집하여 아예 다른 광고까지 제작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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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찾아봐도 해당 채널에 광고를 송출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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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분명 계약 위반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상 대책이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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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중, 지인을 통해 계약상 위약벌, 위약금 분쟁에 남다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소개 받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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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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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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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명칭은 '위약금'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해당 계약의 해석상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에 더 적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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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이 더 확실하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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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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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작사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위약벌 약정임을 인정하여, A씨가 입은 손해와 별개로 위약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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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위약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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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단순한 승소가 아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단순히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배상 받는 것이 아닌, 계약상의 위약벌 주장을 통해 A씨의 최고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A씨 역시 태연법률사무소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소 제기 과정과 승소라는 결과를 보며 큰 만족감을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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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광고 계약이나 연예인 전속 계약 등 위약벌이 예정된 계약의 경우, 상대방 회사의 규모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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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위약벌 계약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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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위약벌 분쟁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아이돌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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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손해배상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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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위약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약벌, 위약금, 손해배상 등 계약상 분쟁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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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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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