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 불송치, 모욕죄 경찰 조사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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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했다가

모욕죄로 피소 당한 의뢰인 님,

모욕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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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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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모욕죄 사건 해결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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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가 발달되면서 사이버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수많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사건'에 엮여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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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그 표현의 정도가 범죄에 성립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추상적이라서 반드시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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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악플을 통해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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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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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 등, 오랜 기간 동안 성공 사례 속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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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 사실관계 확인부터 모욕죄로 주장되는 표현 전체를 파악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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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사업가 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 분들께서도 명예훼손죄 관련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실 때면 찾아오시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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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걱정하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대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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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모욕죄?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면 성립되는 범죄인가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된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의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성립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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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면 성립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형법상 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모욕죄 역시 구성요건을 갖춰야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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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는 크게 1) 고의로 2) 공연하게 3) 타인 혹은 법인 등을 4) 모욕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연성'과 '모욕'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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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욕이 행위 당시 공개적인 장소 혹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뤄지거나 공개된 장소나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간에 소문 등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해당될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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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 혹은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쉽게 말해 '욕설'이나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욕적인 표현들을 말하며, 단순히 말을 통해 표현된 것 뿐만 아니라 문자, 서면 등으로 표현된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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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구성요건이 비슷하며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기에 함께 묶어서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모욕죄에는 명예훼손죄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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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 즉,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의 차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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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경우, 표현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명예훼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명예훼손죄보다 유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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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인 구성요건을 갖고 있으며, 위법성 조각사유 역시 제한되어 있기에 다루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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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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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플을 작성했다가 모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님,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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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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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애용하는 누리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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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 때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여가 생활을 보내던 중 이용하게 되어 아직까지 다양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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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공유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지만,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나누고 또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커뮤니티의 문화는 존댓말 같은 격식을 차리기 보다는 반말 위주로 대화하며 서로 친근감을 형성하기에 A씨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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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이용자가 자신의 취미 활동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한 게시글에 작성한 A씨의 댓글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해당 이용자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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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다소 노골적이고 격한 표현을 허용하는 커뮤니티였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소로 크게 당황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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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여가 생활을 위한 인터넷 활동 때문에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걱정하여, 모욕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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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단순히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무례함을 느낀 것으로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외뢰인 A씨가 작성한 댓글들은 고소인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것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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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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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범죄는 한 번 적용될 수 있다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과거에 행한 다른 행위 중에도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그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모욕죄와 같이 구성요건이 다소 추상적인 범죄는 걱정을 하더라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안감만 커지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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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의뢰인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건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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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터넷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행한 언행으로 인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피소를 당하셨다면, 고민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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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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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해당 표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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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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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모욕죄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전문성을 토대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모욕죄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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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모욕죄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등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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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