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의 성공사례] 형사증거보전 신청을 전부인용 받은 사안 

수사단계에서 관할 법원에 형사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한 사안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자신은 공무집행방해를 행하지 않아 억울함을 표하며 황정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쟁점

피의자는 당시 약물 및 음주의 영향으로 본인의 행위에 관하여 아주 명확히는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여러 정황증거를 보아 수사기관의 무리한 체포 정황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근린 CCTV 및 경칠착용기록장치(속칭 '바디캠') 영상의 빠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소송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청구인 대리로서 1) 피의자의 혐의 부인사실과 그 근거를 소명하고 2) 보전할 증거의 범위를 인용가능하게 명확히 적시하는 한편 3) 증거보전의 필요성으로서 빠르게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증거의 특성상 멸실우려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법원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형사증거보전청구에 관하여, 별지목록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증거보전신청 전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소회

형사증거보전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아니고 민사증거보전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상당히 어려운 청구였으나 CCTV 위치에 관한 현장답사 등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설득 및 필요 증거의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론을 갖고올 수 있었고 실무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존재하고 있다면 그 요건에 기하여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음을 깨닫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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