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의 성공사례] 복잡한 사기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의자를 송치 

복잡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고소인으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를 입증하여 피의자 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1.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의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피의자의 재력과시 등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빌려주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고 카드대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피의자는 진실을 편집해 교묘하게 기망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거나, 처분행위의 양태가 카드깡으로 의심되는 등 법리적으로 보아 사기 성립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

3. 변론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 일부 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기망행위의 부존재를 추단할 수 없으며 2) 복잡한 처분행위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하나의 범죄일람표를 제공하고 3) 카드깡 등 행위가 곧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행위로서 고소인의 실지손해로 이어진 경위임과 동시에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5. 소회

고소사실 내에서 성립이 가능한 모든 범죄사실을 끈기있게 탐색하여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면서 수사 초기 수사기관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송치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받아 억울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웃으실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끈기있고 집요하게 사건을 수행하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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