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의 성공사례] 전 배우자의 고소를 모두 불송치 시킨 사안 

이혼한 전 배우자의 공갈, 강요, 횡령 등 고소를 방어하여 전부 불송치 시킨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고소인의 귀책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이혼에 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사실관계를 뒤틀어 의뢰인을 공갈, 강요,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형사처벌에 관한 큰 위험을 야기한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1) 이혼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조 금원을 지급하라고 수회 강요하고, 2) 자신의 약점을 잡아 이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수회 공갈하였으며, 3) 공동생활의 해소 중 아직 소유권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의뢰인이 점유중인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론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1) 공갈과 강요의 점에 관하여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리적으로 공갈이나 강요에 이를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소간 다툼이 있었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상규내에서 허용되는 권리행사로 보아야 하고 2) 횡령 또한 그 소유권의 귀속은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시에 그 물건들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3) 오히려 이 사건 이혼 및 관계의 파탄 책임은 모두 고소인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소회

내가 진심으로 억울하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에 피의자 단독으로 형사사건에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고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압도적 우월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고소사실이 상대방의 사실관계 왜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일지라도 상대방이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채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고소사실이 일응 말이 되도록 만들어 대질조사까지 진행되는 등 이를 방어하는데 상당한 난항이 있었고,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이 없었다면 이 사안은 고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인데, 최선을 다하여 방어한 만큼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의뢰인도 뛸 듯이 기뻐하여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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