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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자를 협박하거나 돈을 받기 위해 그를 닦달하여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잘못하면 오히려 강요죄나 공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간자와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강요죄·공갈죄로 역고소당할 경우 방어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상간자와의 합의서 작성시 포함내용
현행법상 배우자의 외도·불륜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간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 소송 없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자와의 합의서·각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인적사항
상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사건개요 및 경위
부정행위 발생일시, 장소, 횟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
3. 합의내용
위자료 금액 / 지급방식(일시불 또는 분할지급) / 지급기한 / 지급방법(계좌이체, 현금 등)
4. 재발방지조항
향후 배우자와의 접촉 금지, SNS/전화/문자 등 연락차단
5. 위약금 조항
합의조건 불이행 시 부담할 위약금 명시
6. 비밀유지 조항
합의 내용과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명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부정행위 경위에 관한 중요한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현장에서 상간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간자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보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공갈죄와 강요죄
보통 불륜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위법하다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요죄와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1. 관련 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공갈죄와 강요죄의 성립
공갈죄와 강요죄는 폭행이나 해악의 고지(협박)를 통해 성립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요죄는 상간자로 하여금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만드는 행동을 처벌하고, 공갈죄는 강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양죄는 모두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는데, 해악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처벌사례
실제 상간자와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상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심각히 제한될 정도라면 공갈죄와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요죄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다 알리겠다고 하는 경우
-상간자를 무릎 꿇리고 장시간 폭행하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
-합의서 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경우
-돈을 약속한 기일 내 주지 않으면 상사에게 불륜사실을 전부 알리겠다고 한 경우
상간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경우 참고판례
1. 대법원 판례
상간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던 도중 오히려 공갈죄와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역고소당했다면 아래 판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불륜 피해를 당한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당한 권리자인 피해 배우자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 있어 다소의 위협과 거친 언사가 있다 하더라도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정181판결
가. 범죄사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상간자를 무릎꿇게 한 다음 "2,000만원을 주고, 회사를 먼저 옮기든지 회사를 그만두기 싫으면 지방으로 가라.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상간자에게 "다음 주까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 인사과 및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상간자가 브라만 입고 있는 상반신 사진을 보내면서 "블라인드와 회사 사람들에게 사진을 공유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간자를 협박하여 3,0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상간자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륜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부정행위를 막 확인한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부정행위의 피해자로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678 판결
가. 범죄사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상간자의 이메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상간자의 입장을 피고인과 상간자의 가족들에게도 밝히고, 상간자가 맡고 있는 공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딸에게 위자료로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기 바란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간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에 대해 상간자의 직장은 물론 다른 곳에도 알리겠다."는 등 피고인이 상간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판결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자의 근무지에 징계나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등의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상간자와의 합의서·각서 작성시 주의사항
1. 감정통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가운데 상간자에게 보내는 문자, 욕설로 인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마음을 가라앉힌 후 합의서 작성에 관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와의 상담
합의서 작성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문구
강요죄와 공갈죄 등 형사처벌의 위험을 피하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방법
적정한 위자료 금액 산정
부정행위 증거확보 방법
추가적인 분쟁 예방 등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과정의 기록
합의서 작성 과정을 녹취하거나 영상으로 확보하면 추후 합의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자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한 점, 부정행위의 경위와 횟수·장소에 대해 자백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를 당하면 마음을 추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간 도리어 불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너무나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와의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할 때 가슴이 아닌 머리로 대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상간자와의 합의서 작성을 앞두고 있거나 상간자가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자로부터 강요죄나 공갈죄로 형사고소 당한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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