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청약 주택법 위반 무죄 판결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면서도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위장세대분리'하였고, 사실은 부모님이 60세가 되지 않으셨기에 제가 '유주택자'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이 사실이 아닌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는 정말로 부정청약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부디 저의 소중한 청약 당첨의 기회를 지켜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통해 "복수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각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의 형태로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직계존속 전원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부는 이러한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많은 경우 청약에서 불리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모집공고 당시 부친은 60세 이상이셨으나 모친께서 59세셨기에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과 검찰은 위와 같은 국토부의 논리에만 집중하여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의뢰인이 "부모님 집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왕래하며 살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도 이를 수용하려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저희는 바로 '정식재판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열린 1심에서 피고인신문과 관련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은 주택법 위반의 고의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전무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 무죄판결이 선고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 정식재판청구 무죄판결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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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대응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