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정차 중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해 슬개골 골절 및 뇌출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고, 일상생활조차 개호(간병) 없이는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연은 손해 항목 전부(일실수입·치료비·평생 개호비·위자료·가족 위자료)를 빠짐없이 청구하고, 안전모 미착용 주장에 대해 철저히 방어했으며, 장기 개호 필요성을 신체감정 및 전문가 의견으로 입증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치료비·개호비): 약 4억 6천만 원

• 위자료: 5천만 원

• 가족 위자료: 배우자 600만 원, 자녀 각 200만 원

• 지연손해금: 사고일부터 변제일까지 적용

•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전 손해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