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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B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법률사무소 희연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B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이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 채권을 압류하여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호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고, 결국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던 용역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채무자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해도, 제3채무자를 통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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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