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어플로 만난 지인 차에서 껴안은 혐의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12월경,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술기운에 가볍게 포옹한 것뿐이었고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유(唯) 를 선임하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 및 진술 구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당시 차량 내 상황이 우발적 신체 접촉에 가까웠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정한 반성 태도 입증을 통해
실형이나 벌금형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 변호인이 직접 중재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 사건 직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인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힘.

양형 참작사유 제출

• 초범이며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나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

수사 전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행하며
피해자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전반을 종합한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는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