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료 유출, 증거 부족하다던 사건 기소까지 이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 회사는 전자입찰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수년간 확보해온 회원사 명단, 견적 단가, 담당자 연락처, IP 접속 기록 등을 내부에서만 철저히 통제하며 영업활동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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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부 직원이 퇴사 후 유사 법인을 설립해,

이전 회사의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자료는 단순한 엑셀 파일, 휴대폰 연락처, 카카오톡 전송파일 등으로 검찰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

단순히 "자료를 빼갓다"는 주장을 넘어서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3대 요건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비밀관리성 확보

• 피해 회사는 직원 전원에게 영업비밀 유지서약서를 받고,

• 접속 권한 제한, CCTV 설치, 보안 교육 및 정책 문서화 등을 통해

•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

✅2. 경제적 가치 입증

• 고객명단과 연락처, 계약조건, 낙찰 가능성 분석 정보 등은

단기간에 수집 불가능한 축적된 데이터로서, 유사 업종의 신규 법인이 즉시 사업화에 성공한 근거가 됨.

✅3. 불법취득·이용 정황 정리

• 피고인들이 퇴사 전 자료를 이메일·카카오톡·휴대폰으로 빼낸 시점,방식,목적을 정조준한 증거 구성

• 고객명단이 담긴 파일이 새 업체의 영업 자료로 그대로 전환·활용된 정황을 신원·거래내역·전화번호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제출

결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기소가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실제 피해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