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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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80세 어르신으로, 평소처럼 폐지를 모으던 중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고(가해자)는 원고가 수거하던 폐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저지하려던 원고를 피고가 밀치는 바람에 원고는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변호

✅ 1.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

사건 당시 작성된 경찰 조사 기록과 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입은 신체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발생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2. 가해 행위에 대한 명백한 책임 추궁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피고가 원고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 측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3.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치료비, 향후 치료 예상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유사 판례에 근거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860만원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