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마을)은 약 55여 년전 A씨로부터 구두증여를 통해 마을회관과 창고를 축조하기 위한 토지를 제공받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사망하였고, 토지는 A씨 자녀 중 한명인 피고 B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씨는 해당 토지의 일부를 피고 C씨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마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부재와 매각 사실을 확인한 후,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

✅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중심의 전략 수립
원고(마을)의 증여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2.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 완성 입증
의뢰인(마을)은 약 55년간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자주점유해왔으며, 피고들이 이를 부정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제1토지: 2002년 소유권 이전 → 2022년 취득시효 완성

• 제2토지: 1994년 소유권 이전 → 2014년 취득시효 완성

✅ 3. 증여 주장 보완 제시
마을 요청에 따라 A씨의 마을 기부행위(증여) 주장도 병행 제시.

• 구두 합의, 송덕비, A씨 자녀들의 증언 등으로 증여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 4.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의 재산세 납부·근저당 설정은 소유권 행사의 직접적 증거가 아님

• 마을회관 철거 요구나 사용료 청구가 없었던 점은 원고의 자주점유를 뒷받침함

✅ 5. 대법원 판례 인용을 통한 법리 보강

• 대법원 1995다28625 판례 근거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강조하여 취득시효의 성립 요건 충족을 설득했습니다.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비용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