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고소와 관련한 상담

Question

주식 동영상강의 110만원인데 이걸 10명이서 ㅣ인당 11만원씩 모아서 결재하고 주식강의 동영상을 녹화해서 녹화한 영상을 10명에게 드리고 함께 들었어요 ㅠ

주식강의에 워터마크가 있어서 주식강의회사에서 알게되어서 저자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경찰조사는 아직 안받았요
먼저 회사에 찾아가서 용서를 
당연이 구하겠지만

형사소숭으로 갈경우 처벌과 벌금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시 예상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참 어리석네요
강의료가  부담이 되어서 미친짓을 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여 10명에게 공유하였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초범이시고,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벌금형 처분이 예상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형사 판결이 난 후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하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명 최하영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처음이시라면 벌금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에, 현 단계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노력하셨기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다행이나, 혹시 고소인분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합의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많이 이뤄지게 됩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상대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합의가 실패할 경우 벌금형 처분이 나올 수도 있기에
해당 사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위 사건 관련 전문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검토 후 자세한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미합의시 벌금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합의시 기소유예의 선처도 가능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초범이시고 합의를 하신다면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요구 정도와 질문자님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대한 합의하시길 권해드리며,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