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대금 소송으로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무사로서 기업의 세무조사를 자문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세무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용역비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의뢰인의 용역비 채권을 입증하기 위해, 용역 계약서, 입금 내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지급 용역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응답이 없어 정식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계약 조건 및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명확화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과 지연손해금 약정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연체이자율(연 5.585%) 및 법정 이자율(연 12%)을 각각 적용하여, 단순한 원금 청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까지 함께 청구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3. 계약 위반에 대한 법리적 주장

채무자가 용역비 지급을 지연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라 채권자인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의 구성과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여,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채무자 측 감액 주장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박

채무자는 일부 보수금에 대해 감액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변호인은 용역의 실질적 수행 내용과 계약상 대가 기준을 바탕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함을 근거로 배척하며, 의뢰인의 채권이 전액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론

용역비 49,000,000원 지급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