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후 구상금 청구란? 

상간자소송 후 구상금 청구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 나중에 ‘구상금’ 문제가 생긴다면?

상간자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경우,
그 뒤 예상치 못한 ‘구상금 청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소송 이후의 구상금 청구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상간자소송이란?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즉, 상간행위는 혼인관계의 평온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 및 상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구상금 청구’란 무엇인가?

상간자소송과 관련해 자주 문제가 되는 개념이 바로 구상금 청구입니다.

구상금이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 중 한 명이
손해 전체 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한 경우,
다른 공동책임자에게 자신이 대신 부담한 만큼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간자소송에서

• 배우자(A)와 상간자(B)가 함께 위자료를 물어주기로 했는데,

• A가 전체 금액을 지급했다면,

• A는 B에게 “당신 몫까지 내가 냈으니 절반은 돌려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소송에서 구상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간자소송에서 구상금 문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생깁니다.

(1)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피해자에게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전체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상간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가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경우

반대로,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피해자(배우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상간자는 부정행위의 공동 당사자인 배우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귀책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습니다.

4. 구상금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원은 부정행위의 주도성, 횟수, 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주도했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 배우자의 구상금 청구가 일부 인정됩니다.

즉, 구상금 비율은 단순히 1:1이 아니라,
각자의 잘못 정도(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구상금 청구 시 유의사항

• 소멸시효: 구상금 청구권은 보통 ‘상대방에게 금액을 대신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위자료를 누구의 명의로, 어떤 계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부정행위 입증: 구상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상간행위) 자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6. 마무리

상간자소송은 위자료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후 구상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병행될 때는 위자료 지급 주체, 시기, 금액 비율이 서로 얽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잘못하면 되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 또는 구상금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