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장부단속 경찰 연락,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유선종 변호사

최근 OP장부단속(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참고인 조사”나 “사실 확인” 등의 명목으로
조사에 출석하도록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성매수 혐의 피의자로 특정된 상태에서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야기만 듣고 오겠다는 태도보다는
조사 전 법률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OP장부단속은 통상적으로
관리자(실장) 검거 후 확보된 고객 명단(장부)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장부에 기재된 방문 시각, 송금 내역, 휴대폰 위치기록 등을 교차 분석해
특정 인물을 피의자로 특정합니다.

현금 결제의 경우에도, 기지국 위치나 통신내역을 통해
방문 정황이 확인될 수 있으며, 실장 및 여성 종사자의 진술이 확보되면
수사 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즉, 경찰의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기초 증거 확보를 마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마사지만 받았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일정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진술은 사실 은폐 또는 반성의 부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 벌금만 받고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교육이수명령,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상습성이나 계획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며,
경찰이 보유한 증거의 범위 이상으로 진술하면
과도한 혐의가 덧씌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는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방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인터넷 게시물에서
‘성매매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실제 사례와 거리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 태도, 증거의 정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이미 개시된 상태라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수사 서류나 통보서가 가정으로 송달될 가능성이 높아
가족에게 사건이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달지 변경 등 초기 조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OP장부단속 사건의 핵심은
‘증거의 존재 여부’보다 ‘진술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발언 하나로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OP장부단속 사건, 성매매 사건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 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