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허은석변호사 

형사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휴대전화를 비롯한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신 이후에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분들 중 담당 수사관에게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지 않겠다’며 ‘불참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선택은 잘못된 선택으로 변호인 조력과 함께 절차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디지털 포렌식은 크게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저장매체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이미징 단계 ② 이미징 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③ 추출된 데이터 중 증거를 선택하는 선별 단계(셀렉션 단계)입니다.

이 중 선별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혐의사실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물인지 따져서 관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자료가 증거로 포함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높습니다.

절차 참여권의 보장

우리 판례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의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절차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피압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위법한 수사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한 절차 참여의 필요성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홀로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① 절차 참여권의 보장 ②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 ③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의 배제 등 권리를 보호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