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무고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동료와 함께 숙소로 귀가하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의자는 직장 내 징계 절차와 사회적 비난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 택시 이동경로, 숙소 출입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정상적으로 이동·통행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포렌식 복구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양측이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결여 부분(시간대·기억 왜곡)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적 행위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 후 직장 징계에서도 복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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