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죄, 증거가 없어도 혐의 인정될까 (강제추행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상대 측도 증거가 마땅히 없던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성추행의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정말 다양한 상황에 처해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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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오늘 제가 작성하려고 하는 글처럼 당연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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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추행무죄를 주장해 보셔야 하는 분들 중에서 간혹 상대 측에 아무런 증거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땅한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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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더 냉정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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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감정적인 진술만으로는 성추행무죄를 입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억울하다고 해도 그 진술로 인해 오히려 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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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 하에 면밀히 사건을 분석하고 철저한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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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생각보다 처벌의 수위가 그리 가볍지 않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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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초범이라고 가볍게 벌금 내고 끝내는 것을 좋은 결과라고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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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별도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온다는 것을 모르셔서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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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처분이 뒤 따르게 되는데요.

이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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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 보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니 정말 억울해도 철저한 대응으로 성추행무죄를 꼭 입증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증거가 없어도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

실제로 상대 피해자 측에 증거가 없어도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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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CCTV 자료나 녹음 기록, 등의 확실한 증거만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 겠지만 성범죄 사안에서는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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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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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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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논리적이라면 억울해도 혐의는 입증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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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대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 지적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철저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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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 테이블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며 헌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A씨가 과음을 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두가 마무리를 하자고 하여 집에 가기 위해 자리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피해자 A씨는 일행들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고 겨우겨우 잠에서는 깼지만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와달라는 일행의 요청에 따라 A씨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A씨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고의로 만졌다고 주장하더니 의뢰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A씨는 당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불쾌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저항하지 못했을 뿐 의뢰인의 접촉을 성적 의도가 포함된 추행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이고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단순히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이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의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성간 신체접촉은 성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만취상태였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바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일행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A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A씨가 과음으로 인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또한 피해자를 부축하게 된 경위가 일행들의 요청때문이었다는 점도 어필하였죠.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접촉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죠.

또한, 의뢰인이 A씨를 부축하기 전에 대화를 나누던 맥락에서 성적 의도나 불순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부축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이 확인되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죠.

이와 같이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취한 상태일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이용해 신체 접촉이 고의적이라고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억울해도 이를 수사기관에서 알아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죄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을 위해 조사하는 과정이 수사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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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철저한 대응 없이는 무혐의 입증 절대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제가 해결했던 사례와 같이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대표 변호사로 있는 저 이수학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