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감형, 강제추행초범은 기소유예 처분 쉽게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초범이면 성추행감형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추행 사안의 경우 성범죄 중 가장 많은 일어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행 중 하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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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례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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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워낙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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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범위도 넓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똑같아 보이는 사건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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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성추행감형, 강제추행기소유예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초범이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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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행동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초범이라는 점에 의지하여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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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번 나가서 얘기나 들어보고 있었던 일에 대해 간단히 진술이나 하고 오자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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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은 이후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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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신경써서 준비해 가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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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의 경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도신문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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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잘 준비해서 간다고 한들 일반인 혼자서 간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오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경찰조사 이전 변호사의 조력 하에 철저하게 준비 후 동행하여 가셔야 하겠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점이 유력한 양형사유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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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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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같은 성추행감형은 초범이라는 점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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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들의 경우 개인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있으므로 확실하게 이를 확보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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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하였을 때 아무리 본인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이라도 확보하여 제출한 양형자료들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판결 받은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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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던 중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동석한 피해자와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술을 많이 마셔 취기가 올라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친밀한 분위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에 손을 얹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죠.

피해자는 어깨를 감쌀때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으나 허벅지에 손을 올렸을 때는 손을 잡아서 옆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몇 번 더 이어졌고 즐겁게 술자리는 마무리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으며,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명한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가장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과 당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인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가벼운 신체접촉은 헌팅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신체접촉에 대하여 상대가 특별히 문제삼지 않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피해자의 허벅지에 놓인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가 치웠다는 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접촉을 했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깊은 반성의 태도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죠.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하여 차분히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술자리에서 이정도 스킨십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고, 합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뢰인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무혐의 주장을 희망하신다고 하면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최선을 다해 무혐의를 주장해드릴 준비도 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다행히 마음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로 진행하기를 희망하셔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전달하였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준비되어 있는 양형시스템을 의뢰인께 제공했고 의뢰인은 착실히 양형사유들을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건을 확대하지 않기로 하며 선처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속히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까지도 해야 하는 중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변호인의 빠른 판단을 통해 의뢰인을 잘 설득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보셨다면 혼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수사에 임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겪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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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에 있어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있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한 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후엔 다시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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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확실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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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저 이수학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문제 속에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