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저는 마약 사건을 오래 맡아오며 “왜 같은 LSD 사건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다르지?”라는 질문에 답을 만들어 왔습니다.
같은 LSD 사건이라도 투약으로 읽히느냐, 소지로 남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답니다.
많은 분이 양도 적고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데, 초반에 한두 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갈라놓는 장면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 풀이가 아니라 지금 조사 앞에 선 분이 고개 끄덕이며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길 안내입니다.
읽으시다가 “우리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싶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셔서 현재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현실적인 선택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투약(사용)과 소지(보관), 왜 구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같은 LSD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재판의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투약은 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 단속 당시의 상태, 본인 진술이 핵심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소지는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중심이죠.
이때는 수량, 보관 방식, 함께 발견된 물건, 메신저 표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일상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썼다”로 읽히면 횟수나 시기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잠깐 갖고 있었다”로 읽히면 왜 가지고 있었는지, 누구와 연결되는지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즉, 동일한 증거라도 사용의 이야기로 읽히면 엄격해지고, 보관의 이야기로 머물면 집행유예의 길이 넓어집니다.
구분이 흐려지면 둘 다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은 없는지 선명하게 가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2. 집행유예를 바라본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 사실의 테두리입니다.
쓰지 않았는데 “호기심에 한두 번 사용했다~~” 같은 말이 앞서면 바로 사용 사건이 됩니다.
반대로, 사용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횟수와 시기를 정확히 고정해 불필요한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연결 고리 차단입니다.
소지라면 누구에게서 누구로의 흐름이 보이는지 살핍니다.
금전, 전달 약속, 단체 대화의 표현 하나가 유통으로 비약되지 않게 자기 지점에서 멈췄다는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금의 변화입니다.
치료나 상담, 검사를 통한 점검, 약물과 거리를 두기 위한 생활 조정이 실제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을 담담한 어조로 보여주면, 법원은 재발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말보다 현재의 움직임이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3. LSD 종이 2매 소지, 사용 의심을 정리해 집행유예
직장인 H씨는 지인의 모임에서 종이 형태의 LSD 2매가 발견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는 “구해졌다”는 표현이 남아 있었고, 단속 전 술자리에서 “지난번에 해봤다”는 말도 했다고 주변인이 진술했습니다.
사건은 소지와 사용이 섞인 상태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사용 부분의 범위를 정확히 묻고, 검사가 진행된 이후 결과와 맞지 않는 진술을 과감히 걷어냈습니다.
취기에 한 말은 그저 말일 뿐이라는 점, 단속 당일의 상태가 사용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이 소규모이고 제3자 전달 흔적이 없으며 금전 흐름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H씨는 상담과 자발적 검사를 시작했고, 모임음주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으로 볼 부분이 넓지 않고, 보관 또한 개인 범위에 머물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진행 중인 치료와 생활 조정이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가 붙으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화려한 해명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고 무엇은 없었는지를 또렷하게 나눈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3가지
Q. 검사 음성이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사용을 단정하긴 어려워지지만, 소지나 유통 의심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와 보관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안전합니다.
Q. 소지인데도 사용으로 번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메신저 표현, 주변 진술, 과거 사진 한 장이 사용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결이 끊긴 지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 소지 범위에 머뭅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이나요?
여지가 큽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 구분의 정확도와 현재의 변화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5.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가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LSD 사건은 양이 적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용으로 읽히느냐, 보관으로 머무느냐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반에 말을 보태다 범위를 넓히는 실수가 잦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사실인 부분만 선명하게 잡고, 필요할 때만 짧게 설명하며, 지금의 변화를 담담히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불안하시죠?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시면, 사용과 보관의 경계부터 이후 어떻게 하셔야 할지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경계가 서는 순간부터 집행유예의 길도 서서히 보일 겁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