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집단폭행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손괴 등 여러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오랜 수사를 거쳐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여럿이 함께 가서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이유로 수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이영 변호사의 조력

1. 사건의 철저한 분석

이번 사건은 관련자만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그만큼 소송기록도 많았습니다. 워낙에 긴급한 상황이었고, 피해 상황도 큰 편이라 수사 역시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 해줄만한 증거를 확인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분석하여 항소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증인신문 등 항소심의 전략적 접근

피고인은 1심에서 변호인이 있기는 했지만, 재판 자체가 주범들에게 쏠려 있다 보니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사건에 휩쓸리게 된 경위, 범행 장소에서의 역할, 실제 가담 행위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고, 그에 관련된 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신문기일에는 철저하게 증인신문사항을 준비하여 증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답변으로 얻어내었습니다.

3. 정상자료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선처를 받는다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받아 제출하였고, 증인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1심의 실형이 피고인에게 부당하리만큼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