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특경법 30억사기 합의없이 1년 감형 해결사례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액의 경제범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합의를 한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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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은 경제범죄로 얻은 수익은 이미 써버린 지 오래였고, 현재는 합의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김이영 변호사의 조력

1. 합의 없이 감형할 전략 수립​​

합의 없이 감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꼼꼼한 사건 분석밖에 없습니다. 1심에서도 변호인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저 양형자료를 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록을 면밀하게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사기 피해액 산정의 문제점과 법리 다툼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코인을 현금화한 시점의 가격을 두고 이를 피해액이라고 하였으나, 그 당시 가상화폐 시장은 급격하게 변동 중이었고, 실제 피고인이 범행을 벌였을 당시의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상장소의 코인 가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시차를 두고 현금화한 데에서 온 수익을 모두 범죄 피해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와 판례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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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범들과의 역할 및 이익 분배 분석

공범들과 피고인은 동일한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에 비해 역할이 작았고, 실제 분배받은 이익 역시 적다는 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사실 단순한 돈이었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익 분배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았던 것죠.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1년이라는 상당한 감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