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녀의 성추문을 소문낸 학생 가정법원 송치한 사건 

소년범죄 : 피해학생 대리(가정법원 송치)

1. 사건의 개요

중학생이었던 가해학생은 초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의 자녀와 관련한 성적인 소문을 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 소문을 낸 진원지임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관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문을 낼 사람이 상대방밖에 없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오율의 조력

오율은 의뢰인의 부모에게 가해학생이 다니는 학원 원장과 면담을 하여 해당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한편, 원장의 발언을 녹음하도록 조언하였고, 가해학생의 인스타그램 등을 샅샅이 톺아보아 가해학생이 작성한 의뢰인에 대한 비방글과 메시지들을 확보하였습니다.

4. 결과

가해학생은 결국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