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성공사례]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 종결된 사건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요새는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청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대리한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었는데, 가해학생이 보복성 맞폭 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가해학생은 중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해당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사실 이 피해학생이 신고한 학교폭력 사건도 제가 대리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고, 상대학생은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아 생기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에 열받은 가해학생이 무지성으로 피해학생을 경찰 고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에 고소한 내용은 무고와 명예훼손, 모욕 등이었는데, 무고는 애초에 성립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사실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이 화가 나서 가해학생에게 심한 말들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고된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피해학생이 가하였다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표현 대부분이 질문이라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 내리는 표현을 단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 "학교폭력 피해를 입던 중에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들"이라는 점, "신고학생의 고소장 기재내용과 학폭위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어서 믿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혐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학생 발언의 대부분은 질문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 않았고, 질문이 아닌 발언들은 하지 않았으며, 신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피해학생도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소한 행동과 발언이 꼬투리잡혀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거나 소년범죄로 신고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 자녀분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