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명예훼손혐의 피의자 상황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촉법소년일지라도 명예훼손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향후 절차와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촉법소년인지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소년법상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즉 범죄가 중하다면 소년원 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합의를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직 소년부로 송치된 것이 아니니 검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중학교 1학년 자녀(촉법소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피의자 신분 • 경찰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예정 • 자녀는 초범이며 범죄경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 불가 상태이며 피해자 측은 엄벌 요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도 별도로 진행 중 ▶ 해결 방법 • 소년부 송치 후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조사관 면담과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작성, 상담 참여, 봉사활동 등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히 소년부 사건은 1회 기일만으로 선고까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으면 손 쓸 틈도 없이 모든 절차가 끝나 버립니다. • 당소는 소년법 사건에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소는 대표 변호사가 실시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며, 증거자료 확보부터 최종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명예훼손을 혐의로 하여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선 소년분류심사원까진 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소년보호심판을 받는 것은 자녀분에게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최대한 가벼운 조치를 받기 원하신다면 사건의 자세한 경위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자녀가 촉법소년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가 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이나 교육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범이고 범죄경력이 없다면,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더라도 자녀가 반성하고 합의를 시도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가능성은 자녀의 반성 정도와 심리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