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소년법 적용에 대한 이해

Question

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은 23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23년 7월 현재 만 18세이고
23년 9월에 만 19세가 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지금 가해자를 고소하면 만19세 미만인 가해자는 소년법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소년보호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약식기소가 불가능 할까요?
*질문2) 
가해자의 판결에 만나이가 영향을 미칠까요?
가해자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 고소해야 더 엄격한 판결을 받게
될까요?
약식기소라도 꼭 전과기록을 남게 하고 싶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선고할때 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재 수사 초기라면 검사가 9월  전까지 가정법원에 송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사는 구공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죄를 범한자로서 재판을 할 당시에도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적용 됩니다.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의 시점까지 19세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1심에서는 19세 미만이었으나, 
항소심 도중 19세를 경과함으로써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판결사례 존재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