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공사례] 장애학생을 괴롭힌 학생을 출석정지시킨 사건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건으로, 저는 피해학생인 장애학생을 대리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같은 반 친구에 대해서 폭언을 하거나, 장애학생의 책상과 교과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피해학생은 괴롭힘에 대한 스트레스로 여러 문제가 생기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해학생은 일전에도 피해학생과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어떤 경로로 두 학생 사이의 문제를 알았으나 심각하진 않다고 생각해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어머님께서 우연한 계기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어머님의 강한 의지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피해학생이 진술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울기까지 한 것을 가해학생과 주변학생, 담임교사 모두가 목격하고 이를 진술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여 난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사건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맡을 때만 해도, 증거도 확실하고 학교폭력 사실도 명확하기 때문에 복잡한 일은 없을 것이라 보았거든요. 그런데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 살짝 현기증까지 느꼈습니다. 수많은 학폭위를 들어가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적잖이 당황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학폭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발언은 아니지만, 즉석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선정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는 점, 피해학생의 심리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점 등 여러 정황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에게 제시하면서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진술,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가해학생의 자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도 피해학생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여러 정황들을 참작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장애학생과 관련한 트러블이 문제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애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여 더욱 무겁게 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그런 점이 반영되어 출석정지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 며칠 못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해당 기록은 졸업 후 4년동안 보존됩니다.

이 사건의 가해학생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 지나야 해당 기록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수를 해야만 학교폭력 기록이 없는 생활기록부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서울 소재 주요대학에서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입학을 받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중학교 때한 잘못으로 대입에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장애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