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내역 캡처 후 공유,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학교폭력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화를 전송하며 친구를 비난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 학교폭력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누구인지 비밀로 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한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A가 불쾌감을 느끼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할 경우, 사생활 침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목적이었다면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익명 처리 후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