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에 대한 항소 방법과 무고죄 신고 가능성

Question

디스코드라는 미국 메신저 플랫폼에서 제가 평소 인터넷에서 쓰던 닉네임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사칭하고 그 사칭한 사람은 저와 과거에 욕설을 주고받아서 신고로 학폭위까지 넘어가서 상대방과 관련된 학폭 서류 사진을 올려가면서 저를 사칭하고 그 상대방을 모욕하고 학폭 얘기를 꺼내 욕을 했고 저는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폭 처분 5호 특별 교육 등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항소해야 될까요 추가로 해당 학생이 제가 디스코드상에서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였고 수시로 학교에 전화 건다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는데 해당 주장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서류를 보아하니 받아 들여지지 않은 거 같은데 해당 부분은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학폭위 처분에 대해 다투는 방법
질문자분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부당한 학폭위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보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위 처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학폭위 결정문과 질문자분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디스코드 대화 기록 및 IP 접속 기록, 사건에 관한 증인 진술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의 무고죄에 대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질문자분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제로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신고한 행위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신고를 한 곳이 수사기관이거나 국공립학교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착오로 이루어진 신고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교원자격증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 및 학교 교감 대상 강의 다수
-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자문변호사
-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 위원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 또는 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고죄 고소와 관련하여는 상대방의 고의로 허위 신고했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화 주시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학폭 처분에 대한 항소 방법: 학폭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소는 가능한 절차입니다. 항소는 보통 처분을 내린 학교 또는 교육청에 제출하며, 해당 처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거를 첨부한 후, 항소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서에는 사칭에 대한 증거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디스코드에서의 사칭 사실과 욕설 및 모욕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신고 가능성: 해당 학생이 주장한 구글 계정 접속 시도와 학교에 전화 협박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를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제시한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무고죄로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신고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경찰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와 무고죄 신고 모두 충분한 증거와 함께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 학폭 부당 처분에 대한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귀하의 학교폭력 부당 처분 관련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 수사팀장으로 12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사이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학폭 처분에 대한 항소 방법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디스코드상에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둘째,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무고죄 신고 가능성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상대방이 귀하가 구글 계정 접속 시도나 학교 전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로는 디스코드상 IP 기록, 접속 로그, 행위 시간대의 알리바이 등이 필요합니다.

3. 무고죄는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권장 대응 방안

1. 디스코드 측에 해당 계정의 접속 기록과 IP 정보를 요청하여 사칭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2. 귀하가 해당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3.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 부당 처분 사건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 유사사건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상담자는 디스코드에서 사칭 계정이 상대방을 모욕하고 학폭 관련 내용을 언급한 사건으로 인해 학폭위에서 5호 처분(특별교육,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칭 계정이 이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담자가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고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고 신고했으나, 학폭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의 제안
먼저, 학폭위 5호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심청구는 학폭위 처분통지 후15일 이내 가능하며, 행정소송은 학폭위 처분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일과 처부통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서 핵심은 사칭 계정이 상담자의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디스코드 측에 계정 사용 기록(로그 IP 등)을 요청하여 사칭 계정과의 차이를 증명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계정 사용 기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구글 계정 접속 시도, 학교 전화)을 신고했지만 학폭위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카톡, 녹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결론
5호 처분이 부당하다면 재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사칭 계정이 상담자와 다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권장합니다.

<이동찬 변호사의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수석졸업
-전)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플랫폼에서 본인의 닉네임이 도용되어 사칭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그 사칭한 사람이 과거 학폭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상대방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 5호 처분(특별 교육,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등)을 받으셨고, 이에 대해 항소를 원하고 계시는군요.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디스코드에서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고, 학교에 수시로 전화를 건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으나,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칭된 계정이 질문자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코드 계정의 접속 기록, 아이피(IP) 주소, 닉네임 도용 정황 등을 확보하여, 해당 글이 질문자님의 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증거 부족으로 신뢰성이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학폭위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증거가 충분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디스코드에서 본인이 직접 질문자님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질문자님이 디스코드에서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IP 주소 기록 등)가 있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억울한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취소받으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의 학폭위에 허위사실로 신고한 것도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무고로 신고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경찰이 법정대리인의 협조를 요청하므로 결국 두 경우 모두 부모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5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네트워크형,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이후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후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이 실제로 하신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폭 처분 5호의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가능합니다.

디스코드는 닉네임 외에 #0000으로 숫자 코드가 따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 등 학폭 관련하여 의뢰인님의 계정이 아닌 타인이 의뢰인님의 닉네임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행정심판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디스코드의 협조를 통해 닉네임 외에 #0000으로 분류된 코드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 지참하시어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우선,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디스코드 계정 접속 기록, IP 주소,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해 학폭 처분을 유도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서류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서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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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 님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질문자 님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2. 상대방이 질문자 님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교가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인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누군가 의뢰인을 사칭해서, 의뢰인의 닉네임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였고,

2. 의뢰인이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학폭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학폭위에서 학폭 처분 5호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님이 실제로 하신게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학폭위의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 증명한다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는 확률이 낮으나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함만을 말하지 말고
법적으로 이를 잘 풀어서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사

* 상담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주신다면 명확한 답변을 통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