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3곳, '거짓 기사형 광고' 올렸다 투자자 손해배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2062616 손해배상(기)

이루리가 언론사 신뢰의 책임 범위를 최종 확정한 판례를 짚어드립니다.

사건 요약

'가짜 성공 신화'에 속은 투자자들

1.원고 (투자자 C, D, E)

상장 임박, 북미 수출 계약 등 허위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고 J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음.

2.피고 (언론사 G, H, I)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J 회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를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1심 및 2심 판결

피고들(언론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1심 판결 유지 (쌍방 항소 기각)

핵심 쟁점

돈 받고 쓴 '홍보 기사'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법원의 판결 "광고임을 숨긴 순간, 기사처럼 책임져라!"

법원은 언론사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기사형 광고'에 대한 언론사의 엄격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 광고 고지 의무 위반

피고들은 돈을 받고 쓴 기사였음에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성 기자의 이름을 넣고 저작권을 명시하는 등 일반 보도기사로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2. '정보 검증' 의무 발생

독자들이 언론사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해 작성한 보도기사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외관을 갖췄다면,

언론사는 광고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확인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3. 허위 사실 확인

J사의 경영진은 이미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으며(2025. 3. 13.),

기사에 담긴 '공장 증설, 수출 계약' 등은 모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법리 적용

피고들은 "투자자들이 기사를 보기 전부터 이미 투자 의사가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 인정

비록 원고들이 투자를 고려 중이었더라도,

언론사의 공신력과 권위를 이용한 기사형 광고는 "J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여

원고들이 추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언론사들이 광고 고지 의무와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언론사의 '신뢰'가 곧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을 법원이 확인한 판례입니다.

언론사/홍보대행사 긴급 경고

'기사형 광고'의 리스크 대폭 상승!

이는 언론사와 홍보대행사에게 기사형 광고 관련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부각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광고 표기는 필수

신문법상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편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고 보도기사로 오인하게 할 경우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내용 검증 책임

비상장 기업이나 고수익 투자와 관련된 홍보 자료는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론사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주에게서 받은 자료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계약,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세요!

단순히 홍보 효과만 따져서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를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언론/홍보 활동일수록 법적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 긴급 자문 계약 가능! 기업 홍보, 광고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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