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몰라도 무조건 유죄! 대법원, '몰래 스토킹'유죄 확정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루리 변호사가 '은밀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짚어드립니다.

[사건 요약- 몰래 쫓아다닌 6번의 행위]

죄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음.

범행 내용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함(일부 행위는 24시간 이상 지속).

피고인의 상고 주장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대법원의 최종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전면 기각하며,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법리를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1. 보호 법익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위험범'이다. (결과범이 아님)

2. 피해자의 인식은 불필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혹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는 성립한다.

3. 객관적 기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그 즉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다.

결론

'몰래 따라다닌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평온을 깨뜨릴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두려운 분들을 위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고 및 응급조치 요구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행위 신고 시,

① 행위 제지/중단 통보, ② 가해자와의 분리 및 수사, ③ 긴급응급조치 절차 안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에게 즉시 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1개월 한도)

3. 잠정조치 요구

검사나 경찰관에게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최대 6개월),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형사처벌)

스토킹 사건 연루 시, 시간 낭비는 금물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성립 요건이 엄격하며, 특히 초기 대응이 곧 형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긴급 상담 가능! 현재 심각한 스토킹 문제로 고통받고 있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두려운 분들은 지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이루리 변호사 (이루리 법률사무소) 02-347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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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후 '긴급 형사 상담 요청'임을 밝혀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