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2107 존속살해 대법원 판례속보
이루리가 잔혹한 사건의 최종 법적 결론을 짚어드립니다.
사건 요약- 정당방위로 패륜 범죄를 벗어날 수 있는가?
죄명
존속살해 (가장 무거운 살인죄 중 하나)
피고인 A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음.
상고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존속살해 혐의를 벗어나거나 감경받으려 함.
👉 쟁점 요약
1.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2. 원심(서울고법)의 유죄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는가?
사건 내용- 17년 만의 폭발
피고인 (A, 30대)
필리핀에서 거주.
프로 골프선수 준비 중 부상으로 중단.
피해자 (B, 부친)
매우 엄격하고 가부장적이며 다혈질.
피고인 가족에게 욕설, 무시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옴.
사건 당일 (2017. 10. 10.)
- 아버지 B가 식당 공사 문제로 아들에게 폭언 및 폭행.
-이후 식사 중 여동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에게 “니X이 죽어야 한다”며 주방 흉기를 들고 위협.
- 아들 A가 막아서다 흉기에 양팔을 베이자,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아버지의 뒤통수를 가격해 쓰러뜨린 후,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해.
1심 vs. 2심(원심)
징역 10년이 6년으로 줄어든 이유
1심 (의정부지법)
-징역 10년 선고.
-유죄 인정: 부검 보고서상 심근경색 가능성을 배척하고,
목 조름에 의한 질식사(살인의 고의)를 인정.
- 정당방위 배척: 아버지 B가 이전까지 흉기로 위협한 적이 없었고,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는 방위 행위의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
2심 (원심, 서울고법)
-징역 6년으로 파기 감형.
- 핵심 참작 사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임.
2. "피해자가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해왔고 사건 당일 식구들을 흉기로 위협한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
3.피해자의 아내와 딸(피고인의 어머니,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정당방위'는 없지만, '6년' 형량은 적법하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원심의 징역 6년형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과잉방위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리 오해 없음 확인
대법원은 원심이 가정폭력 상황을 참작하여 징역 6년으로 감형한 판단 과정에,
법리적 또는 증거 판단상의 오류가 없다고 최종 확인.
정당방위 재확인
프라이팬 가격 후 '빨랫줄로 목을 조른 행위'는 당시 부당한 침해가 종료된 후의 행위로 보아,
여전히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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