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사망한 경우 상속채무 해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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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을 피하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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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순위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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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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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확실한 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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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 비속 (자녀, 손자·손녀 등)

2순위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혈족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가장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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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1순위)가 있으면 부모님(2순위)이나 형제자매(3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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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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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무자녀인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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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상속인이 미혼이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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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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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된 형제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지만 그 형제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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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도 없다면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형제가 사망하면서 빚만 남긴 경우 남은 형제들이 채무상속받을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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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형제가 상속받으려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도 먼저 사망한 경우이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후순위 상속인은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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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는 그 포기자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며,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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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상속이 승계되지 않도록 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해야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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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포기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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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가 상속받는 것은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고인의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뒤늦게 사망한 형제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및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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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사망한 형제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이나 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형제의 사망 사실을 몰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만 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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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심판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상속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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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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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받았음에도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상속포기 결정문 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소송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인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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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는 피고에서 제외되며,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한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되도록 답변서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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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조치 없이 대응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