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형사처벌, 카촬죄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 

아직 미숙한 이들의 실수, 장래가 창창한 학생들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를 지켜주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 연루됐다면, 어느 로펌을 찾아가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의뢰인의 피치 못했던 사연을 중시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 청소년이 행한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초등학교 명예 교사로 강연 활동도 활발하시는 등 아동·청소년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청소년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소년보호사건 불송치 변호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다수 어린이집, 유치원 대리 승소, 아동학대임시조치, 아동학대응급조치 법률상담 및 소송,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범죄, 사이버 불링 법률 자문 및 소송 등

소년 관련된 수많은 법률 사건을 해결하시며 우수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아동복지법 등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과 관련된 사건이 많기에, 어느 시점에 어떤 변론과 주장을 제기해야 하는지 선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고 또 성공 사례를 쌓은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년 형사 사건으로 곤혹을 겪고 계신다면, 수많은 성공 사례와 공감으로 의뢰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십시오.

· 아동 청소년 관련 대표 경력과 성공 사례

초등학교 명예 교사 및 초등학교 강연

국제학교, 특목고 등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사건 전담

학교폭력 범죄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대리

학폭 가해자 대리, 학교폭력 사건 합의 대리 및 법률 자문

학교폭력처분집행정지신청, 학교폭력 처분 불복조치, 학교폭력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소년보호사건 불송치 변호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확보 성공

유치원 대리 언론 보도 대응

다수 어린이집, 유치원 대리 승소

아동학대임시조치, 아동학대응급조치 법률상담 및 소송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범죄, 사이버 불링 법률 자문 및 소송

법적 보호 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시행 2025. 10. 1.

아동복지법 / 시행 2025.10.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 2025.10.23.

대한민국 법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강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사상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5조 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귀책사유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형사상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14세 이하일 경우 범죄 행위를 행하여도 형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숙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위나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행위의 가벌성 자체를 조각시키는 완전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특히, 범죄 피해자로서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범죄 행위자로서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단순히 사회봉사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 일부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등 문제를 일으킨 수험생을 불합격시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에, 초기 대응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책임도 인정되는 소년사건의 특성상 부모의 조치에 따라 법원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진술을 정리하고,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는 제정 목적과 지향점이 다르기에, 평소 아동과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성공 사례를 많이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가 쌓고 있는 성공 사례들

사건의 주된 형태

아동과 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은 과거에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욕설 등 직접적인 행동만 문제 됐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청소년 보호법 제정과 통신기기 등 기술 발달로 인해 청소년 촬영, 음란물 취급 등 새로운 형태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358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4,182(24.9%), 유포 2,890건(17.2%), 유포협박 2,244건(1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

과거에 쌓인 대응법이 적은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 중인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신 초기부터 아동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사건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 사건 발생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을 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가 달린 사건을 두고 학부모 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보신 후,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사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Q. 언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도 수사종결권이란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했을 시 공소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건을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고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는 앞서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1심 선고 이후에 찾아오셔도 전문성을 발휘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 혹은 수사 진행 전 단계시라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사건의 성공사례를 누적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보호 법률들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바로, 1) '변호사협회 등록이 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면서 2) '아동 청소년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특히 3) 성공 경험을 쌓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아동복지법, 소년법, 미성년자 관련 법률 전문가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동일 사건과 유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의 행정 절차 또한 진행되며 아직 신설 법률이 많은 만큼 해마다 조사 과정이나 적발 과정이 다르므로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아동 관련 사건 해결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