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애견유치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는 태연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동물병원과 애견카페,

애견샵 사업주 분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법률 방어해 드리는 태연법률사무소,

동물 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에 맡겨 주십시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반려동물 소송이 시작된 초기 시절부터 반려동물 손해배상, 반려동물 인도청구소송 등 반려동물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동물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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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길고양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 소유권을 인정 받은 대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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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소송부터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펫시터 사고와 펫시터 손해배상,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까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완성도 높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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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도 없는 독특한 존재인데요.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아직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분명 '생명체'이고 '주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이라는 대상에 적용되는 독특한 법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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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려 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겪으셨을 땐, 다양한 동물 소송을 경험하고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동물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이 특히 중요합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법적 분쟁, 그 해결점은?

2024년에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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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미용이나 반려동물 케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애견유치원, 애견호텔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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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8년 156건, 2019년 223건, 2020년 209건, 2021년 226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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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반려동물 관련 법률 분쟁이 일어났을 시 도대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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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의 미비로 반려동물의 법적 취급에 대한 국민 정서와의 괴리, 선례의 부족의 문제로 인해 관련 법리를 따져보는 것부터 승소를 이끌기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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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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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관련 소송이 대중화되지 않던 시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신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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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애견유치원 손해배상 소송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손해배상 피소 당한 애견유치원 사업주 의뢰인, 귀책을 조각시켜 방어 성공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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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를 운영 중인 사업주 A씨는 최근 과거 자신의 카페를 이용한 고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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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이 A씨의 애견 카페를 이용하다가 이물질을 삼켜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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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사업의 특성상 고정 고객 확보와 입소문이 중요했기에 고객의 불만 토로에 수긍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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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고객의 주장만 믿고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일인지 확정 짓는 것은 부당했으며, 만약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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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한 불만 토로가 아니라 소송까지 당한 일이었기에 혼자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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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소문 끝에 동물 소송으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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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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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애견 카페는 통상적으로 반려견의 신체와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영업장 내에서 치워야 할 법적 주의의무 등 의무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 사고를 100%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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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법리를 검토해 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주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등 귀책 사유가 없다면 배상의 책임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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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원고의 반려견의 상해가 A씨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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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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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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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특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거나 자신은 결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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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꼭 수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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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 역시 처음에는 상담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다가, 상담 중 느껴지는 전문성과 응소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셔서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까지 위임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기각이라는 결과까지 얻어 큰 만족감을 느끼며 거듭 감사함을 표하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소송의 전문 변호사로, 반려동물 반환 소송, 반려동물 사망 손해배상 등 반려 동물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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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는데요. 길고양이는 가정집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방목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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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적이고 첨에한 법리 다툼 끝에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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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만큼 평소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법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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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반려동물소송, 동물분양소송, 동물의료소송 및 법률 자문,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법률 자문 및 소송, 반려동물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승소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 펫시터사고, 펫시터손해배상 관련 소송,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기관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자문 및 소송, 수의사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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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법률 분쟁이 생겨서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손해배상 소송, 반려동물 피해 소송과 소유권 분쟁 소송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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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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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