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불송치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드립니다. 

연예인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했다고 명예훼손죄로 피소 당한 의뢰인,

수많은 명예훼손죄 해결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확실하게 해결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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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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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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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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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 등, 오랜 기간 동안 성공 사례 속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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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 사실관계 확인부터 명예훼손죄로 주장되는 표현 전체를 파악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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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사업가 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 분들께서도 명예훼손죄 관련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실 때면 찾아오시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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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여 걱정하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뭐가 다른가요?

SNS에 악플을 게시한 악플러는 크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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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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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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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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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발달과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악플 피해 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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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 더욱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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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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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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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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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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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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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을 때,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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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명예훼손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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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명예훼손죄 불송치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댓글 좀 작성했다고 소속사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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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최근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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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소속 연예인의 기사에 작성한 댓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에 처벌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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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누리꾼들이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기에 본인도 별다른 의미 없이 작성했지만, 막상 고소를 당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속사 또한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 규모였기에 혼자서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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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해결 방법을 검색하던 중,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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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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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분명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비판을 한 모든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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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작성하신 댓글을 검토해 본 결과, A씨는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한 것이 전부일 뿐, 비방의 목적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많은 표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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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조각한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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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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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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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경우, 각 표현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고 없는 정도가 천차만별이기에 평소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을 꾸준히 수임하고 또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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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대형 기획사 측에서 A씨가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표현들 모두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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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대응과 불송치 결과를 보고 의뢰인 A씨 역시 거듭 감사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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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는 해당 표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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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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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전문성을 토대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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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등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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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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