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음주운전 재범 / 0.185%로 음주교통사고 발생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구약식] 음주운전 재범 / 0.185%로 음주교통사고 발생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구약식] 음주운전 재범 / 0.185%로 음주교통사고 발생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은 2014년에 300만원 벌금형 전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수치가 0.185%로 매우 높았으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음주교통사고도 발생하여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반드시 구약식으로 사건을 끝내야 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다행히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빠르게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시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