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음주운전 재범 / 0.185%로 음주교통사고 발생
[구약식] 음주운전 재범 / 0.185%로 음주교통사고 발생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구약식] 음주운전 재범 0.185%로 음주교통사고 발생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은 2014년에 300만원 벌금형 전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수치가 0.185%로 매우 높았으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음주교통사고도 발생하여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반드시 구약식으로 사건을 끝내야 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다행히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빠르게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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