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원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 /공무원 퇴직위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지난 음주운전의 전력은 5년 전으로 가중되는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 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퇴직하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