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0.181%로 35km운전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0.181%로 35km운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고소/소송절차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0.181%로 35km운전 

김시영 변호사

집행유예

서****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35km로 길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과 4번째 무면허운전으로 동종 전력이 많았기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참작할 사정등을 적극 피력하고 조사 후 양형자료를 바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다행히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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