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0.203% 음주운전 교통사고/ 검사가 징역2년 구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약식기소로 끝날 것을 기대하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한 결과 구공판되었고, 뒤늦게나마 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 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공판기일 전에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피고인은 다행히 선처받아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