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반포-기소유예]전여친 성관계 몰카찍었다가 뒤늦게 걸린 사건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1월경,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외부 유포나 공유 없이 의뢰인 휴대전화 내부에만 저장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유(唯)를 선임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촬영물의 외부 유포 정황이 전혀 없고, 단순히 개인 저장 용도로 촬영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범행 인정 및 진정한 반성 태도

•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반성문과 자필 진술서를 제출함.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손해배상 및 위로금 지급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

초범 및 사회적 안정성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일정한 직업과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재범방지 노력

• 성인범죄예방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

이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합의서, 반성문, 피해자 처벌불원서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외부 유포나 추가 피해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는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