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마왕 대표 잠적 사건, 피해자 단체소송 실질적 대응 방안 

최근 조립컴퓨터 판매업체 컴마왕 대표가 잠적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마왕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고객센터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들은 결제 취소를 시도하고 있으나, 계좌이체나 간편결제로 결제한 피해자들은 환불이 불가능해 신고를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사기 사건의 양상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개별 신고’보다 ‘공동 형사고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흩어진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 민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이 단체로 조직화하여 거래 내역·입금 증거·대화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일괄 제출하면 수사의 집중도와 속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피해자 단체고소의 필요성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컴마왕 대표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 없이, 처음부터 자금 확보 후 잠적할 목적이었다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증거를 제출하고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민사 절차–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절차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자산이 확인된다면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압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 명의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체로 진행하여 심리적·법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피해액 규모를 보면 개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단체소송 형태로 묶어 진행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히 컴마왕, 판매업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마왕을 적극 홍보하며 ‘신뢰도’를 부여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있었다면, 그들의 홍보 행위가 피해 유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 협찬이나 광고를 넘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유도한 형태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처럼 피해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임이 형성된 상황이라면, 커뮤니티 차원을 넘어 법률적 대응 조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단체고소·집단소송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유사한 대형 사기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개개인이 흩어져 대응할 때보다 공동행동으로 압박했을 때 훨씬 빠른 수사 진행과 환불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구조는 동일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 보존과 공동 고소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컴마왕 잠적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전문적인 형사·민사 대응을 통해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박성현 변호사

경제·디지털사기 사건 전담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