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트위터에서 아청물구매, 극적인 선고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대화내용 및 사진도 모두 지워진 상황이라 수사관과의 소통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판매자의 나이나 사진의 수위는 물론이고 구매한 기억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저희의 도움을 받아 조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덕분에 이어진 조사에서 침착하게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으로 시작했지만 저희의 경험상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겠다 약속하며 영장 발부를 막았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이미 계좌 이체 내역과 판매 게시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3. 검찰에 의견서 제출 예정이니 기다려달라 요청하여 시간을 확보한 뒤, 꼼꼼하게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으나 구공판 처분이 나왔습니다.

4. 공판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점과 선처받아야 하는 이유를 어필하며 의견서 작업에 공을 들인 결과,

5. A씨는 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공판 단계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오히려 고의성을 가정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정황과 흐름 속에서 설명할 것인지 대응의 방향을 초기에 분명히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미 계좌 내역과 판매 게시글이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경위와 인식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사건이 어떤 흐름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지금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구성하여 양형 판단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식만으로는 선고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 공판까지 이어지는 기록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의견서를 구성해야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이 형성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에서의 소통, 영장 가능성 조율, 그리고 단계별로 보완된 의견서와 양형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선고유예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정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을 흐트러짐 없이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는 대응의 순서와 밀도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