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신체 접촉은 항상 조심!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 본 변호인은 선임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재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신고사실확인원 등 혐의사실에 대한 내용은 엑스레이, CT, MRI처럼 질병의 원인, 부위를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혐의사실 파악 없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엑스레이, MRI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 특히,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가 된 상태임을 확인하여 수사 중 조심스럽게 조력을 드려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 조사 후 조력

• 조사 직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정리하면

▲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 수사 중간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최대한 방어해낸 점

▲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한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등 엄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기타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만한 양형사유를 적절하게 잘 준비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