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경찰단계 불송치 사례] 

□ 문의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도주 의사가 없었음에도 형사 입건된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연속된 두 건의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후방 차량 운전자의 손짓을 보고 사고를 인지한 뒤 즉시 차를 멈추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직전에 발생한 앞차와의 경미한 충돌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앞차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① 사고 인지 부재 및 운전 미숙 소명

• 의뢰인은 운전경험이 짧은 초보 운전자로, 차량 접촉이 경미하고 충격도 미미하여 앞차와의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충격음 및 진동의 경미함을 입증하였고,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② 사후 성실 조치 및 피해자와의 합의

• 사고를 인지한 후방 차량 운전자와는 현장에서 즉시 합의를 완료하였고,

• 추후 앞차 운전자에게도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피해자들은 모두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를 인정하고, 경찰에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도주 의사 및 고의 부재 강조

• 사고 인지 자체가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도주’라기보다는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한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

• 도주치상죄의 본질인 ‘도주의 고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

④ 신원 및 전과 관계 등 정상 참작 사유

•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정규직 직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자진 출석과 자료 제출에 협조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소명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사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도주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 상해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진지한 점 등을 참작하여,

▶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도주치상 혐의로 억울하게 입건된 경우에도,

• 사고 인지 여부,

• 운전 미숙 및 정황 자료,

•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중한 처벌이 따르는 특가법 범죄로, 억울하게 입건된 경우에도 자칫하면 구속이나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과 법리적 정리, 그리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상의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